가족연금(?)을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복지정책을 신설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한 내용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YbR40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는 암흑한 소식이 마음을 울적하게 합니다.

21년 현재는 약 4명의 생산 연령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5년에는 약 2명의 생산 연령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거랍니다.

쉽게 생각해도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될 인구는 많아지니 자연스레 소비가 위축되어, 국내 경기가 좋지 않게되니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적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 들면 결혼하기도, 아이를 낳기도 부담스러우니 다시 저출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겠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아동수당 월 10만원, 육아수당은 25만원(어린이집 다니면 없음), 출산 시 지원금(지역마다 다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나이인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개인당 30만원 이하를 소득기준(70% 이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겠지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의 해결방법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지원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자녀의 수 만큼 경제활동도 많은 제한을 받으며, 자녀의 학비등 비용도 많이 들어 꽃다운 청춘을 모두 보내고, 혹시 자식들이 손주를 낳으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 손주를 돌보아주느라 고생하여 온갖 지병을 지니고 살아 가는게 심각한 현실입니다.

젊은시절에는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자금을 준비 못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자녀에게 바라는 부양 기대감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자녀의 수에 따라 매월지급하는 가족연금(?)을 최대한 빨리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65세가 되면 기존의 노령연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자녀의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부부에게 아래의 금액을 각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주세요,

1. 혼자 살다 자녀가 없으면 기초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1. 혼인하였으나 자녀가 없으면 부부 각자에 10만원씩

1. 결혼하여 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 20만원씩

1. 둘이면 30만원씩,

1. 셋이상은 5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가족연금(?)을 신설해 주십시요.

 

정말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보여주기식, 한정적인 지원이 아닌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려고 한다면 해결하지 못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면 일정 부분의 노후를 정부에서 보장해 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젊었을때 부모님의 용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부담없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여 올바르게 잘 키울 수 있고,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결혼하여 살다가 중간에 사연이 발생하여 이혼한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입양부모에게도 지급함으로 해외가 아닌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미혼모, 종교인(신부,수녀,승려)은 별도 대책을 세우시고요.